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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로칼리제이션 국제포럼 목포회의
이승호 기자 | 승인2019.01.10 11:43

편집자주) 이승호 기자  shlee62722@empal.com

백여년전 목포는 일본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중국의 상해 등 서해안을 왕래하는 동북아제1의 중계항이었고,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한반도의 국도 제1호, 목포에서 부산까지 국도 제2호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새롭게 열리는 동북아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지리적 환경과 자원을 활용하여 21세기 목포의 구상과 조명을 담고 목포에서 열린 국제포럼의 발표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싣습니다.

(특집강연 2부)

 

목포의 21세기

라종일(가천대학교, 국방대학교 석좌교수)

(중략)

어려운 환경에서도 앞날의 밝은 측면을 보면서 희망하고 심사숙고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목포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도시 같은 인상을 준다는 말을 햇지만 현실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의 시야를 남한에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에서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목포는 부산과 원산과 함께 한반도의 3대 항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뿐 아니라 6대 도시중의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더라도 목포를 제외하고는 한반도의 현재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일별해 보면 크게 3가지의 경제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부 경제권으로 목포와 부산을 잇는 남부지역인데 이 지역 내에 천만의 인구가 살고 잇습니다. 둘째로는 중부 경제권인데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흔히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끝으로 북부 경제권인데 한반도의 최단선을 잇는 평양- 원산벨트입니다.

이 세 경제권 중에 두 번째 중부 경제권은 지나치게 개발이 되어 인구는 물론 자원 교통시설, 정보 재화 교육 문화 시설 등 까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의 과밀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이외에도 휴전선과 너무 가까운 탓에 안보의 문제까지도 됩니다.정부도 오랜기간 이 집중을 완화하고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해 왓지만 아시는 바와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수도권의 집중을 억지로 분산시키려 하지 말고 저개발 경제권의 개발을 새로운 방식으로 촉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남한의 맥락에서만 보면 우선 천만인구가 살고 있는 남부 경제권입니다. 이 지역은 그 사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시설이 저 투자 혹은 부적절한 상태입니다. 특히 목포와 부산을 고속전철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인프라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이 지역을 새로운 산업, 흔히 4차 산업 혹은 스마트시티라고 불리는 고부가 가치의 청정 산업을 집중해서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부의 중화학공업과는 달리 생태계가 파괴가 없고 반면에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광과 문화산업일 것입니다.

목포는 동북아시아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 이내에 5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잇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상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제 중국의 부상과 함께 목포의 중요성이 부각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기획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남해안 개발의 길

추규호(성균관 대학교 초빙교수)

(중략)

국토개발의 전체적인 면에서 목포를 비롯한 서남해안은 점진적인 개발이 진전되고 잇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 도심 및 농촌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남해안이 갖는 역사성, 풍부한 문화를 살리는 종합적인 개발은 아직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싱가포르 측이 제안하였던 ‘서남해안개발 프로젝트’는 의미 잇는 사업으로서 한동안 협의되었으나 몇 가지의 이유로 좌절된바 있다. 종합개발을 가로막는 각종규제, 외자의 대규모 유입에 대한 우려, 전라남도 및 중앙정부의 이견, 정책추진의지 부족이 그 이유다.

서남해안의 개발에 있어서 착안해야 할 점은 ‘연계의 힘’ 과 ‘상징성’이다. 전남의 비전은 동북아의 물류, 관광, 미래 산업 선도지역이 되는데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내걸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통일경제 특구 구상과도 연계하여 지역의 교통망과 산업구조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지역 개발에 있어서 역사성을 부각하고, 문화를 주요 요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남 지역의 각종개발사업(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진행은 바람직한 일이나. 상징성 있는 집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 선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 서남권- 제주- 상해를 3각 벨트로 한 ‘크루즈’ 항로개발은 중국을 잇는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상징성’은 사람들을 끄어들이는 힘을 갖는 것이므로 목포항을 확장 개발하는 경우 관광까지 염두에 둔 상징물도 병행하여 개발 된다. 결국 관건은 자본이다. 서남해안 개발을 본격화 하려면 각종 규제를 뛰어 넘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외국과의 연계(민간투자 포함)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무안공항을 항공물류의 축으로, 목포항을 해상운송의 축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발상이 있으나 국내 자본만 의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목포를 동북아 관광 의료‘수산가공’ 메카로

김충식(가천대학교 부총장)

(중략)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2차 해양관광 진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를 실현하겠다.s 사업이다. 그 내용은 문화와 예술이 있는 바다관광, 체험과 학습이 있는 바다관광, 휴식과 회복이 잇는 바다관광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자연 숲, 건강의료 힐링,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식품과 건강, 치유 섬을 조성하여 천일염, 유기농 농수산뭉을 활용한 건강식 제공, 해양 푸드, 해양 뷰티, 해양 체험 등 해양 프로젝트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안과 해수욕장을 연계하여 해안 둘레 길과 다도해 꽃길을 거닐도록 만들고,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유통망을 구축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로 변화시킨다는 목표이다.

목포에(김, 미역, 해삼, 전복, 농어, 우럭, 조기) 등의 대 중국 가공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왕 시작하는 것 더 체계적으로,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 열심히 뛴다면 2억중국의 상류층이 매료된 우리 수산가공식품의 중심단지가 목포가 될 것이고, 목포는 상하이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항구도시로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목포의 백년로 양쪽으로 각종 의료기관이 줄지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의료거리’로 특화해 나갓으면 한다. 이 일대를 메디컬 거리로 조성허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불러들여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무안 국제공항과 상하이, 북경과는 항공기로 1시간 거리이니 의료시술도 받고 해양관광 레저도 즐기고, 고급수산물도, 챙겨가는 단기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목포는 바야흐로 정체된 도시에서 약동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잇다., 3대항 6대도시에서 9대항 45대 도시로 추락해온 백년의 아픈역사를 딛고, 글로벌 코리아의 중추항구로 거듭나야 한다. 원도심 활성화와 전국체전 유치로 단기 중기적인 목포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해양레저 중심도시, 대중국 고급수산식품의 메카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전남 연안관광벨트의 친환경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김정년( 서울대 명예교수)

(중략)

전남지역의 연안관광벨트 프로젝트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계적인 해상연안관광사업의 흐름은 글로벌 친환경 조건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되고 있다. 전라남도 중심의 남해안을 포함한 해양생태환경은 국제적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취약한 환경이 노출되고 있다.

장래의 해양관광산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양관광의 조성과 이의 과학적인 관리가 중요한 결정변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기후변동에 의한 환경조건과 주요어종을 포함한 해양생물과 마이크로 플라스틱 분해물질에 관계되는 해양 밀도와 토양오염과 직결되어 있다. 대기와 토양의 오염과 해양 또는 수질 오염 등의 모든 공해와 오염은 깊은 연계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해양오염은 대기오염과 육지의 각종 토양오염과 직결되어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 가려면 올바른 행양오염 방지책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 내륙이 오염물질의 주범이기는 하나 특히. 정부와 지방정부는 플라스틱의 미세분해로 인한 해양 동식물에 충격적인 피해와 화학적 페기물물질의 방류와 유류탱크의 사고 등에 특별한 예방시스템 강화에 보다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연안어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대책과 교육지도와 해상감시체계를 강화 실시해 나가지 않는다면 연안해양 생태계는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방치해 두게 될 것이다.

끝으로 영안해안의 관광 레저 타운의 건설은 지역경제를 리드하는 주축이 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관해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도로와 주택과 관광숙박, 낙도 간의 교량건설, 부두 접안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과 정보통신과 물류 망 구축 그리고 해안의 사방건설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인프라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안의 레저시설개발에는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소득증대와 고용증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집강연 3부)

 

일본의 지방창생

타카야스 유이치(다이토분카대학)

(중략)

2014년 9월3일, 제2차 아베내각의 출범시의 기자회견에서 아베총리로부터 인구감소 및 초 고령화 등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에 정면에서 취급하여 젊은 사람들이 장래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매력있는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창생에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정부가 지방창생에 일련의 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지방창생을 위한 움직임은 2014년 및 2015년이 시작기이며 2014년에 정부의 정책 페케지인 종합전략이 먼저 책정되고 계속해서 2015년에 지방판 종합전략이 지자체에 의해 책정 되었다. 2년째인 2016년에는 지방창생판 3개의 화살 즉 정보지원, 인재지원, 재정지원이 창설되었다. 2017년에는 정부의 종합전략의 중간의 해이며 각 시책의 중요업적평가지표가 검증되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는 종합전략의 후반에 들어가 종합전략에서 나타난 목표 달성에 향해서 시책이 강구 되었다.

지방창생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방에서의 인구감소의 가속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첫째, 지방에서 적합한 임금 및 안전을 겸비한 고용을 창출한다. 둘째, 젊은층의 지방에서의 취로를 촉진한다. 셋째,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기반정비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지방창생을 위한 종합전략에는 목표달성과 동시에 지방의 인구감소의 가속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종다양한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도 눈에 띄는 시책은 지자체에 새로운 재정 지원인 지방창생관계 교부금이며, 이 교부금을 받기위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짜고 있다. 2014년의 교부금 규모는 1.700억 원 2015년에는 1.000억 원, 2016년에는 1.900억 원, 2017년에는 1.600억 원으로 4년간에 6.200억 원 이다.

지방에서 도쿄권 등으로 인구유출에 의해 많은 시, 정, 촌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창생을 위해 노력하고 잇으며 지방의 인구감소의 가속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창생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으나 지방창생의 정책 수행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장강 델타 경제 일체화의 현상과 미래 전망

오기남(상해구제문제연구원)

(중략)

장강 델타는 장강입구에 위치하며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다. 2017년 중국의 총생산(GDP)은 82.7조 위안이다. 장강 델타지역의 면적은 중국전체의 2.2%이지만, 인구는 11%를 점하고 GDP는 20%를 점하고 있다. 오랜 기간 장강 델타에는 행정적인 장벽이 매우 높아 인적, 물적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저해 되었다.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의 발흥에 따라 상해시로부 터 주변의 향토 기업에<일요 엔지니어>를 파송하기 시작해 장강 델타 일체화는 서서히 진행 되어 왔다.

제1단계 태동기는 개혁개방초기 ‘상해를 중심으로 장강델타 경제권을 만들자’는 구상이 제기되었다. 1982년 1월 중국국무원은 ‘상해경제권 기획 변공실’을 설립하여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과 안휘성의 광역경제협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각 도시간 경제 사회 발전의 격차가 심하고, 지역보호주의의 경향의 뿌리가 깊어 ‘상해경제권 기획 변공실’은 1988년 6월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철폐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시에 걸쳐있는 기업 간의 경영연대가 빠르게 발전하여 갔다.

제2단계 발전기는 1990년 상해 포동개발을 기폭제로 상해 경제는 고도성장 궤도에 올랐다. 인접한 강소성, 절강성도 이러한 호기를 잡고, 적극적으로 ‘상해경제권’에 편입하려고 했다. 상해시와 강소, 절강 두 성을 합친 16개시는 협력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시의 발전연구센터장 레벨에 머물렀지만 점차로 부시장 레벨의 합동회의로 승격했다.

제3단계 확장기는 2001년 15개시의 합동회의에서 상무부시장에 의한 ‘호소절 경제협력발전 좌담회’가 설치되었다. 2003년 각 시의 수뇌부 좌담회도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 ‘조정’ ‘실행’으로 레벨의 협력체계가 형성되었다. 2008년 12월 안휘성의 가맹에 따라 호소절환 세 개의 성과 하나의 도시 지역경제협력의 틀이 공식적으로 갖춰져 중핵도시는 16개 도시에서 26개 도시로 확대 되었다.

제4단계 심화기는 2017년 3월 중국국무원이 공식적으로 ‘장강 텔타 성 도시 군 발전계획’을 비준했다. 장강 델타 일체화라는 국가발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2018년 6월1일 세 개의 성과 도시 수뇌부는 상해에서 좌담회를 열고 ‘ 장강 델타 경제 일체화 3개년 계획’을 결정하고 합동회의 변공실을 설치했다. 교통, 에너지, 정보, 과학기술, 환경보호, 신용조사, 사회보장, 금융서비스, 도시협력, 산업, 식품안전, 등 12개 항목 중점분야에 대해서 합의했다.

 

목포 도시재생의 현재와 미래

박성현(전라남도의회, 박사)

(중략)

2010년 이후 국토 및 도시정책의 기조가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경제저성장 등으로 인해 개발위주 도시 확장 정책의 한계와 더불어 기존 시가지의 도시환경 낙후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시작 된 것이다.

2013년 6월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해 12월5일 시행하였다. 2014년부터 목포 원도심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2016년에 33개 도시를 일반지역으로 지역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새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명명한 정책을 통해 맥을 이어가며 정책의 포지션이 상향되었다. 쇠퇴해 가는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이 사업은 성숙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는 사업으로서 성패에 따라 도시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될 수 있다.

도시의 노후와 쇠퇴문제를 우리보다 일찍 경험한 서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도시 재생은 단순히 도로나 공원같은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거나 낡은 주택을 허물어 신축을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며, 도시의 경제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임을 부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도시재생의 지향점도 산업구조의 변화, 즉 도시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키고자 정부 주도하에 각 부처 사업들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결국 정부의 방향성도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지역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도모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조에 맞게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목포는 국토서남부에 위치하여 산업 경제적 측면을 보면 중화경제권의 교류중심지, 섬과 해양을 잇는 모항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소득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수용하여 해양관광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shlee62722@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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